법령 민사소송법 제4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9다22697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679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7년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7. 20. 선고 2016나62717 판결
  [추심금][미간행]
   추심금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93, 2012. 3. 29.
  재판취소 등
   재판취소등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3, 2010. 5. 27.
  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확인
   민사집행법제70조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두273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
6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. 2. 10. 선고 93가합19069 판결：항소
  [집행판결 ][하집1995-1, 368]
   집행판결
   미국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1980년

7. 서울고법 1980. 7. 14. 선고 80나1069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제권판결불복사건][고집1980민(2),203]
   제권판결불복사건
  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